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00924) (1).hwp

의사국

2020. 9. 24(목)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

◎ 법제사법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국회보
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수행 과정에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처리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교정공제회법」에 해당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마련하고자 함. 참고로, 「경찰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등에 유사 입법례가 존재함. ❒ 주요내용 ❍ 교정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관한 사무, 기금 조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기대효과 ❍ 교정공제회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가 제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공제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한 교정공무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X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입법배경 ❍ 현행 민영교도소법은 교정법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는데, 다양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하여 동일한 과태료 상한을 설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제처가 2019. 2. 작성한 「과태료 금액 지침」을 반영하여, 위반행위의 유형ㆍ가벌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임. ❒ 주요내용 ❍ 기존 위반행위의 유형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었던 과태료 상한액을 ① 법무부 장관의 인가나 승인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② 신고나 회계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 ③ 경미한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로 세분화 함. ❒ 기대효과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상한액을 세분화함으로써,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지나친 편차를 방지하고, 가벌성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X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백혜련의원안 3건	❒ 입법배경 ❍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 - ❍ 불법체류로 적발, 보호되는 경우 본국 송환이 지연되어 보호시설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호조치 없이 일정기간 안에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출국명령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출국명령의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는 현금으로 일시 전액 납부만 가능하여 납부자가 불편을 겪고 있고, 범칙금 납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전액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범칙금 미납을 사유로 고발되어 전과자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가 아닌 검사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함. ❍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것으로 기대	X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서류의 멸실, 관계자 사망 또는 소재 불명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등기에 관한 보다 간이한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2년(2020.8.5.～ 2022.8.4.)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 그런데, 현행법 제5조는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 ①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제1호), ②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제2호), ③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을 규정함(제3호). ❍ 현행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 지역은 법 적용대상이지만, 이들 행정시(인구가 50만명 미만)의 동(洞) 지역은 제5조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주요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내 동(洞) 지역에서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의 진정한 권리 행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X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수정)	❒ 입법배경 ❍ 자영업자 대부분(99.8%)이 동법상의 동산담보제도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법 적용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함 ❒ 기대효과 ❍ 부동산자산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영업상의 재고물품이나 매출채권 등의 담보제공을 통해 보다 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X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코로나 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주요내용 ❍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을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둠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고,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감액청구의 실효성을 제고함 ❒ 기대효과 ❍ 상가임차인에게 가장 큰 고충이 되고 있는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
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벌칙의 체계정합성 제고를 통해 집행관 업무의 청렴성 및 공정성 제고 ❒ 주요내용 ❍ 벌칙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 - 법정형 정비 기준에 맞춰 징역형 1년당 벌금 1천만원 기준에 부합 ❒ 기대효과 ❍ 동일한 징역형에 대한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으로써 벌칙에 대한 예견가능성 강화	X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 입법배경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형법」 개정에 따라 치료감호·명령대상자 조문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중대한 범법행위 등을 한 피치료감호자 등을 격리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이 필요적 감경규정에서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것을 반영하여 치료감호대상자 및 치료명령대상자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변경함. ❍ 피치료감호자등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신체를 결박하는 등 신체적 제한을 하려는 경우, 자해․타해의 위험에 대한 격리 또는 강박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 ‘그 밖에 수용질서 문란행위’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담당의사의 지시에도 따르도록 함. ❒ 기대효과 ❍ 피치료감호자등의 특성을 파악하고 계속 진료․관리해 온 담당 의사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폭행·시설물파괴와 같이 격리 조치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게 하고, 치료감호소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X
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입법배경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징계 요구, 시정ㆍ주의 요구 등뿐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의 권고․통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함. ❍ 현행법은 변상책임 미이행 자에 대한 강제징수 업무를 세무서장에게만 위탁하였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감사위원회 의결대상인 ‘임용’의 범위를 실무에 맞게 수정함 ❒ 기대효과 ❍ 감사대상기관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강제징수 절차를 마련함	X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에 대한 수요 증가 ❍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 상시 근무 진술조력인 배치,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공개 처벌 강화 ❒ 기대효과 ❍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성폭력범죄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X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수정)	❒ 입법배경 ❍ 헌법재판소가 2017년 10월 위헌 결정(2015헌바239결정) ❒ 주요내용 ❍ 2014년 5월 형법 개정으로 노역장유치와 관련하여 벌금액별 최저 유치기간 규정(제70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부칙으로 개정 조항은 시행 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하였음. -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신설된 규정은 형벌불소급 원칙의 적용을 받으므로 행위시법 주의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조항 시행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가 시행 이후면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함. - 부칙 조항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함. ❒ 기대효과 ❍ 위헌 법률 정비를 통해 법체계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	X
1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외부위원 3명도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주요내용 ❍ 검사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수를 늘리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과반수로 함 - (현행) 외부위원 3인(위원회 위원 총 7인) → (개정) 외부위원 5인(위원회 위원 총 9인) ❍ 외부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함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여성 1인 포함) ❒ 기대효과 ❍ 검사 징계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	X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강화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주요내용 ❍ 주거침입, 몰카(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응급조치로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주거침입, 몰카 등에 대해서도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법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범죄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찰 대응이 가능해지며,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X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일반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성적 침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訴)를 제기하여야 하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거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X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정부 제출)	❒ 입법배경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 ❒ 주요내용 ❍ 보호소년 등의 처우 개선 - 보호소년 등 1인 생활의 근거 마련 - 근신 중인 보호소년 등의 매주 1회 이상의 체육활동 보장 - 의료재활 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에서 출원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제도 도입 ❍ 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보호소년 처우 개선 및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징계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소년범죄 예방 정책 수립에 기여	X

◎ 교육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국회보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면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대학 현장에서 원격수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 ❒ 주요내용 ❍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정부 대입정책은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 되도록 하고, 관계 법령이 제정·개정되는 경우에만 공표 시한의 예외를 두고 있음. ❍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 내 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수업의 수업방법·출석·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학교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거나,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재난 상황 발생 시 등록금을 면제·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함.	○
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등록금 환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 상 대학 적립금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함. ❒ 주요내용 ❍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대학 적립금을 학생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대학의 적립금이 등록금 환급 등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이 일상화되었음에도 법률에 그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주요내용 ❍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실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근거를 규정함. - 원격수업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함.	○
4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최근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주요내용 ❍ 학교의 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기대효과 ❍ 체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체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함.	○

◎ 행정안전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국회보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특화된 교육을 추가로 받도록 하자는 의견, 도로공사 시 주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음. ❒ 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 - 위반 시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 ❒ 기대효과 ❍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 ❍ 도로공사 시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 차마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법배경 ❍ 소방항공기의 관리․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항공기 출동조정 및 운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왔는바 소방항공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한편,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구급차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주요내용 ❍ 소방항공기의 체계적인 관리·조정·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함. ❍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등의 이송’을 명시하여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함.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함. ❍ 소위급사항을 소방기관등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기대효과 ❍ 소방항공기의 체계적인 관리․조정․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응급환자 등의 이송 방해 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각종 감염병등에 노출되고 있는 구조ㆍ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거짓신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현장출동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 입법배경 ❍ 제382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0. 9. 18.)에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제2101252호)을 논의한 결과, 같은 취지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소방기본법」개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요내용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기대효과 ❍ 거짓신고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현장출동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 입법배경 ❍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주요내용 ❍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중지 또는 사용을 재개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월 이내 사용정지의 행정처분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기대효과 ❍ 장기간 휴‧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 입법배경 ❍ 붕괴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이 점검 결과를 알기 어려운 등 제도의 효과성이 제한되어 왔음.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함. ❒ 기대효과 ❍ 급경사지의 붕괴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정비를 유도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다수의 증명서류·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 주요내용 ❍ 민원인 본인이 요구하면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민원처리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증명서류·구비서류가 간소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최근 지방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 특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주요내용 ❍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으로 하여금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고, 직원 채용 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 원칙 및 이해관계인 우대 채용 금지를 명시함. ❒ 기대효과 ❍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X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국회보
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대·중소유통 균형발전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행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근거규정 및 규제의 존속기한을 20.11.23.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근거규정 및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건부가 규정,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조항, 준대규모점포의 출점 및 영업 규제를 2025.11.23.까지 현행과 같이 유지함. ❒ 기대효과 ❍ 현행 규제를 유지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전통상업·중소상인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17. 5. 1.) 등 최근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사업장 안전․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에서조차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임. ❒ 주요내용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함. - 현행법상 외부의 대행기관의 위탁을 허용하고 있는 업무 중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삭제함으로써 당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대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 ❒ 기대효과 ❍ 대규모 사업장이 외부 대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현장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국회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입법배경 ❍ 코로나19 관련,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사회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등 그 발생과 확산세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코로나19 확산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경감하고자 감염예방· 방역 강화 및 국민 지원을 위하여 긴급히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을 의결하였음. ❒ 주요내용 ❍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의무를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는 삭제하는 근거 규정 마련 ❍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 감염병 환자 등과 가족, 그리고 의료인 등 현장의 대응 인력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도입하고, 손실 보상 대상자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 ❒ 기대효과 ❍ 감염병 예방과 현장 방역 강화에 필요한 시급한 사항들을 입법화함으로써 방역당국이 가을과 겨울 사이에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 등에 보다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심리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환자, 환자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현장대응인력들이 겪는 소진감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심리지원 사업추진 기반 마련 ❍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재정비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지자체가 확진자 이동 동선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존중과 보호라는 가치 하에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토교통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국회보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내실화에 기여 하려는 것임. ❍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외곽청소 등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법률이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일부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시·군·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함. ❍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 기대효과 ❍ 하자보수와 관련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부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권 보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최근 경찰청이 「경비업법」을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도록 계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현행법 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는데,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실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입주자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위원회

연번	안 건	주 요 내 용	국회보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문제 심각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진 후 2차 피해나 조직 내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 ❒ 주요내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구체화 - 현행법에서는 불이익조치를 ‘해고 혹은 그 밖의 불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불이익조치의 유형을 신분상실,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및 상여금 등에서의 차별 등으로 구체화함 ❍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 기대효과 ❍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및 불이익조치의 가능성이 감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입법배경 ❍ 최근 핵가족화 등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이 자녀를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고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주요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장소로 공동주택을 명시함. ❒ 기대효과 ❍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및 공동돌봄 공간으로써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을 독려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효과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병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 입법배경 ❍ 저소득층 및 청년층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 지원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주요내용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또는 변경 신고 시 일정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폐지ㆍ일시적 운영 중단 신고 및 운영재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 기대효과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생계급여와 아동 양육비를 병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의 감소를 도모함.	○